한국주식이야기

상법개정안이란?

Lina77 2025. 6. 16. 15:15

📌 주요 개정 내용

  1.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주체가 '회사'에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주'도 포함되어, 이사가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news.kbs.co.kr+8moleg.go.kr+8changeui.co.kr+8.
  2.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의무화
  3. 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 횡령·배임 기소된 대주주, 또는 분할·합병 시 특정 기준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주주총회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사인 및 의장 선임이 가능해지는 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4. 집중투표제 도입
  5.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
  6.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는 그룹 내 내부거래 등의 책임 추궁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jipyong.com+2news.kbs.co.kr+2lawtimes.co.kr+2.
  7. 배당기준일 제도 개편

🧠 의의 및 기대 효과

  • 소액주주 권익 보호 강화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은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lawtimes.co.kr+8changeui.co.kr+8lawtimes.co.kr+8.
  •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전자주총 제도 및 감사위원 분리, 공정한 의결권 제한 등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 국제 투자자 신뢰 확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거버넌스 개선은 해외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입니다changeui.co.kr.

⚠️ 논란과 우려

  • 경영 부담 가중
    이사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고, 소송 가능성도 늘어나 경영 판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changeui.co.kr+1jipyong.com+1.
  • 투자 및 M&A 위축 가능성
    복잡한 의결 절차와 잦은 규제 개입으로 인해 과감한 경영, 투자, M&A 전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제도적 허점
    다중대표소송이나 집중투표제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분 제한, 사내 이사진 구성 등 구체적인 조항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changeui.co.kr+2news.kbs.co.kr+2moleg.go.kr+2.

✅ 요약

개정항목의도된 효과핵심 논쟁 포인트
충실의무 확대 소액주주 권익 보호 경영 판단 위축 우려
전자주총 의무화 참여 강화, 투명성 ↑ 시스템 도입 비용
집중투표제 등 이사진 구성 다양화 현실 적용 시 복잡성
의결권 제한 조치 공정한 의사결정 환경 대주주 통제력 약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자회사 책임 추궁 모회사의 소송 남용 가능성
배당 기준일 조정 주주환원 유연성 제공 분기별 배당 증가 가능
 

이번 상법 개정안은 “소액주주 보호 +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이 강하지만, 동시에 경영 환경의 복잡성 및 과도한 책임 구조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1. 상법개정안이란?

**‘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기업과 상거래 활동을 규율하는 기본 법률인 ‘상법’을 바꾸기 위한 제안입니다.

  • 상법은 회사의 설립, 운영, 해산 등 기업 활동 전반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 이 법을 시대에 맞게 **고치거나 보완하는 것이 '개정안'**입니다.
  • 예: 주주 권리 강화,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디지털 전환(전자주총) 등.

📌 즉, 시대 변화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 투자자 보호 제도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상법 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상법을 개정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정부 또는 국회의원이 개정안 발의

  • 정부안: 법무부나 기획재정부 등에서 전문가 검토 후 제출
  • 의원안: 국회의원이 직접 작성해 발의

🧾 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 상임위원회에서 조항별로 심사합니다.
  • 각계 의견(재계, 학계, 시민단체 등)을 듣기도 함

🗳️ ③ 국회 본회의 표결

  • 과반수 출석 +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시 법률 확정

📰 ④ 공포 및 시행

  • 대통령이 서명해 관보에 공포 → 일정 기간 후 시행

✅ 3. 왜 상법 개정이 중요한가?

상법은 기업 운영의 '헌법'이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 📌 소액주주 보호
    → 대기업 중심 경영에 대한 견제 장치가 됩니다.
    →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전자주총 의무화 등
  • 📌 투명한 기업 운영
    → 회계·감사 구조 개선, 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
  • 📌 글로벌 기준에 부합
    →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음

✅ 4. 최근(2025년)의 상법 개정 흐름은?

✳️ 목적:

  • 소액주주 권익 강화
  • 기업 경영 투명성 제고
  • 재벌 개혁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 핵심 내용:

  •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 전자적 방식의 비대면 주주총회 의무화
  • 대주주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 논쟁:

  • 재계는 “경영 위축 우려”, “과잉 규제”라고 비판
  • 시민사회는 “주주 보호와 책임경영 강화”라고 찬성

✅ 정리하면

항목설명
정의 상법(기업법)의 내용을 시대에 맞게 바꾸는 입법 절차
진행 과정 발의 → 상임위 심의 → 본회의 통과 → 공포 및 시행
의미 기업 운영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법률 변경
최근 방향 소액주주 보호, 투명 경영, 디지털 전환 중심
논쟁점 재계(경영 부담) vs. 주주·시민사회(권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