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들 이야기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은 누구인가?

Lina77 2025. 5. 23. 15:51

이명박 대통령(1941년생, 대통령 재임: 2008년 2월 ~ 2013년 2월)은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보수정당인 한나라당(후에 새누리당 소속) 출신입니다. 기업인 출신 대통령으로는 처음이었고, 현대건설 CEO에서 서울시장,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경력을 가졌습니다. 

🔷 기본 이력

  • 출생: 1941년 12월 19일, 일본 오사카 출생 (해방 후 귀국)
  • 학력: 고려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 경력:
    • 현대건설 CEO (최연소 사장)
    • 15·16대 국회의원
    • 제32대 서울특별시장 (2002~2006)
    • 제17대 대통령 (2008~2013)

🔷 정치 철학과 슬로건

  • 정치 슬로건: “실용주의”, “747 공약”
    (경제성장률 7%,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강국)
  • 철학: 기업가 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과 실용 중시
  • 표방한 가치: 친기업, 시장경제 중심, 작은 정부 지향

🔷 주요 업적

✅ 1. 경제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 신속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위기 극복에 기여
  • 4대강 정비 사업
    • 홍수 예방과 수자원 확보를 명목으로 시행
    • 일자리 창출 목표도 포함
  • 녹색성장 전략 발표
    •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기술 육성을 위한 전략 수립

✅ 2. 외교

  • 한미 관계 강화
    • 한미 FTA 비준 추진
    • 부시 대통령과의 긴밀한 협력, 'MB-부시 케미'
  •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2010)
    • 대한민국의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
  • 북한 문제
    • '비핵·개방·3000' 정책 발표
    • 북한과 대립적 노선(선비핵화 후지원)
    • 천안함 사건(2010)으로 남북관계 경색

🔷 논란과 비판

❌ 1. 4대강 사업

  • 환경파괴, 유지비용 증가, 생태계 훼손 등 비판
  • 실제 홍수 예방이나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비
  • 총 사업비 22조 원 이상 투입

❌ 2. 언론 장악

  • KBS 사장 해임, YTN 기자 해고 사태 등
  • 언론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 3. 민간인 불법 사찰

  •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

❌ 4. 자원외교 실패

  • 해외 자원개발 사업 투자 실패로 수조 원 손실

❌ 5. BBK 주가조작 의혹

  • 후보 시절부터 논란
  • ‘다스는 누구 것인가’ 의혹 → 결국 이명박 소유로 결론

 

🔷 종합 평가

경제정책 위기 대응, 실용주의 성장률·747 공약 실패
외교안보 G20 개최, 한미 공조 남북관계 악화
행정 스타일 추진력 강함 밀어붙이기식, 불통 .권위주의적 행정 스타일
정책 유산 녹색성장 비전 제시 4대강 부작용, 자원외교 실패
도덕성 - BBK ,뇌물, 횡령 등으로 실형

⚖️ 논란과 비판


4대강 사업 생태계 파괴, 홍수 예방 효과 의문, 유지비 폭등
자원외교 실패 수십 조 원의 해외 투자 실패
민간인 불법 사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로 큰 사회적 논란
언론 장악 시도 공영방송 사장 해임, 언론 자유 침해 논란
BBK & 다스 ‘다스는 누구 것인가’ 다스는 이명박 비자금 창구

 

 
 🔷 퇴임 이후와 처벌
  • 2018년 구속 수감
    • 다스 비자금 횡령,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 등으로
      2020년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
  • 2022년 말 특별사면으로 석방 (윤석열이 취임후 첫사면)

🔷 결론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가적 효율성과 실용성을 내세워 경제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강조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임 중 대형 국책사업의 실패,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 도덕성 문제로 인해 퇴임 후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습니다.

그는 한국 정치사에서 “성공한 CEO 출신이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법의 정의인가, 정치의 거래인가?

 

🔍 1. 이명박 전 대통령, 그는 누구인가?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현대건설 CEO 출신으로 '경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정치에 입문한 그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었다. 그러나 그의 임기는 경제 성장보다도, 이후 드러난 수많은 범죄 혐의로 기억되고 있다.

💣 2. 드러난 범죄 –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다스'라는 회사의 실소유주로 밝혀졌고, 이 회사는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비자금 창구로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공식적으로는 형 이상은 씨의 회사였지만, 실질적으로 이명박 본인이 지배하며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주요 혐의 요약:

  •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 약 339억 원 상당
  •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 약 110억 원 상당
    → 삼성은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하며 그 대가로 사면 등의 편의를 바랐다.
  •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 청와대 문건 무단 반출
  • 횡령·탈세·직권남용 등 16가지 혐의

결과적으로 2018년 법원은 이명박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했다.

⛓️ 3. 법정 구속과 복역

그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대부분 기각했다.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사적으로 국가를 이용한 ‘정치적 기업가’의 전형으로 평가되었다.

🧯 4. 윤석열 정부의 특별사면 – 정의의 역주행?

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그중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인물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건강상의 이유와 국민통합을 고려해 사면했다” – 대통령실 입장

하지만 국민의 상당수는 이 결정을 ‘정치적 보은’으로 해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이명박 수사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한나라당–새누리당의 후신)이라는 정치적 기반을 함께 공유한다.

📉 5. 정치적 후과와 민주주의의 후퇴

이명박 사면은 단순히 한 명의 정치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남겼다:

  • 사법정의의 훼손: 대통령이 국가 재정을 유린한 범죄자를 사면하는 것은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림.
  •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유착 고착화: 재벌과의 유착 및 뇌물 범죄가 사실상 ‘용인’되는 전례를 남김.
  • 정치적 보복과 보은의 순환 구조 심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권력을 단죄하거나, 혹은 복권시키는 일이 반복됨.
  •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남발: 국민통합은 정의가 실현된 이후에 가능한 일이지, 정의를 생략한 채 주어질 수 없음.

🧭 6. 마무리하며 –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는 단지 개인의 탐욕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농락한 중대한 사안이다.

그는 국가를 '회사'처럼 다뤘고, 국민을 '주주'가 아닌 '소비자'로 여겼다.

그의 사면은 법치와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시금 묻게 만든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를 잊은 국민에게 미래는 없으며, 정의를 묻어버린 사면은 새로운 불의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